빚을 안 갚으면 재산을 묶는 빨간 딱지(=압류)가 시작되는데, 이걸 원천 금지하는 '압류금지 통장'이 생깁니다.
현행법상 아무리 빚이 많아도 생계비 185만 원은 압류할 수 없는 게 일반적이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 통장에 5백만 원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185만 원까진 놔두고 그 이상만 압류해야 하지만, 이론일 뿐 실제로는 통장 전체가 압류되며 전액이 묶입니다.
일자리를 구해서, 돈을 모으고, 차차 빚을 갚을 경로가 원천 차단되는 겁니다.
법원에 신청해 압류를 일부 푸는 방법이 있지만, 절차와 비용 모두 벽이 높습니다.
다행히 '생계비 통장 압류 금지법'이 지난(2025년 1월) 8일 여야 합의로 의결되어 이제야 희망이 생겨난 것 같습니다.
핵심은 개인별 계좌 1개, 압류 원천 금지할 계획이며 금융사가 준비할 시간을 고려해 내년(2026년) 초에 시행한다고 합니다.
여러 계좌 중 어떤 걸 압류 금지할지는 미정인데, 채무자 본인이 고르도록 하는 방안이 가장 유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