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두기

대출이 필요한 서민들이 겪는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해서 각종 정책금융이 마련되고는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미 사금융을 이용하는 상황 자체가 사실상 벼랑 끝에 몰린 심정이 대부분이지 아닐까요. 여전히 사금융과 관련된 피해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사금융에 대한 법적 규제는 대표적인 법률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들 수 있습니다. 보통 '대부업법'이라고 말하고 …

생활법률생활정보

하보니

우리나라 사람들은 법률관계를 형성할 때 문서를 잘 작성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특히 '서로를 믿고 거래를 한다.'는 것을 미덕으로 생각하면서 가까운 사이일수록 말로써 대부분의 중요한 문제들을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법률상으로는 단순히 말로써 하는 합의도 똑같은 효력을 갖는다고는 하지만, 나중에 다툼이 생겼을 때 문서와 같은 명확한 서류가 없다면 입증을 하는 것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말로써 한 합의내용을 그 내용…

생활법률생활정보

하보니

2012년 대구국제육상경기대회에서 있었던 해프닝입니다. 대회 종료시 이루어졌던 경품추첨에서 1등 당첨자가 본부석과의 거리가 멀어서 본부석에 늦게 도착했는데요. 당시 대회조직위측은 이를 이유로 당첨을 무효로 처리해버렸습니다. 이후 이것이 유효하게 당첨이 된것이었는지의 여부를 두고 벌어졌던 소송에서 법원은 어떤 판결을 선고했을까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시 17세의 L군은 2012년 9월 25일 대구스타디움에서 열린 대구국제육상경기대회 종료 직후에 이루어…

생활법률생활정보

하보니

목욕탕에서 미끄러져 골절상을 입은 손님의 진료비 문제를 두고 벌어진 실제 분쟁사례입니다. 피해자에게 우선 요양기관(병원)에 치료 및 진료비를 지급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목욕탕을 상대로 구상금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법원이 목욕탕의 책임을 50% 인정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A씨는 2006년 3월 서울에 소재한 B목 욕탕 계단에 미끄러지면서 정강이뼈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결국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는데, A씨가 치료비의 지급을 통상 …

생활법률생활정보

하보니

현행 근로기준법은 해고사유를 반드시 서면으로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메일을 이용한 해고통지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유효한 해고통지에 해당하는 것인지를 두고 벌어졌던 소송이 대법원의 상고기각판결로 확정되었습니다. 서면에 의하지 않은 해고통지를 받게 되는 경우가 실제로 상당히 많은데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해고의 경우 우선 정당한 해고사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나아가 해고당사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고 인사위원회를 여…

생활법률생활정보

하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