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두기

최근 대법원판결 중에서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는 매매 계약을 실제로 중개해주었을지라도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일반적으로 특정업무의 처리를 다른 사람에게 위임했을 경우 위임을 받은 사람에게는 수임 사무처리에 따른 보수청구권의 문제가 발생합니 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에 대한 당사자 사이의 약정이 있더라도 그 위임 사무가 특정한 자격이 있을 경우에 한해서 허락되는 업무라고 한다면, 그 제도의 도입취지에 비추어 무자…

생활법률생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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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학을 마치고 새 학기가 시작되면 아침마다 잠자리에서 일어나기 힘들어하는 학생이 적잖다. 밤에는 쉽게 잠들지 못하고 낮에는 졸음과 피로가 이어지기도 한다. 흔히 방학 후유증이나 적응 과정으로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방학 동안 흐트러진 수면 리듬이 원인일 수 있다. 생체시계와 학교생활 시간이 어긋나는 이른바 '소셜 젯레그(Social jetlag)'다. 소셜 젯레그는 사회생활을 뜻하는 '소셜(Social)'과 시차로 인한 피로를 의미…

라이프생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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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이 필요한 서민들이 겪는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해서 각종 정책금융이 마련되고는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미 사금융을 이용하는 상황 자체가 사실상 벼랑 끝에 몰린 심정이 대부분이지 아닐까요. 여전히 사금융과 관련된 피해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사금융에 대한 법적 규제는 대표적인 법률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들 수 있습니다. 보통 '대부업법'이라고 말하고 …

생활법률생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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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사람들은 법률관계를 형성할 때 문서를 잘 작성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특히 '서로를 믿고 거래를 한다.'는 것을 미덕으로 생각하면서 가까운 사이일수록 말로써 대부분의 중요한 문제들을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법률상으로는 단순히 말로써 하는 합의도 똑같은 효력을 갖는다고는 하지만, 나중에 다툼이 생겼을 때 문서와 같은 명확한 서류가 없다면 입증을 하는 것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말로써 한 합의내용을 그 내용…

생활법률생활정보

하보니

2012년 대구국제육상경기대회에서 있었던 해프닝입니다. 대회 종료시 이루어졌던 경품추첨에서 1등 당첨자가 본부석과의 거리가 멀어서 본부석에 늦게 도착했는데요. 당시 대회조직위측은 이를 이유로 당첨을 무효로 처리해버렸습니다. 이후 이것이 유효하게 당첨이 된것이었는지의 여부를 두고 벌어졌던 소송에서 법원은 어떤 판결을 선고했을까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시 17세의 L군은 2012년 9월 25일 대구스타디움에서 열린 대구국제육상경기대회 종료 직후에 이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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